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 놀레벤트
  • 열린커뮤니케이션즈
  • 한두레이벤트
 제목  세법개정안
 작성일  2010-05-06 14:12:56
 조회수  1061
 첨부파일 파일없음

"이번호에는 잠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안이지요 . 나중에 국회 통과시에 다르게 바뀔수도 있어요 .
신문에 나온대로 한번 볼까요.

정부는 8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친 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원 효과는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신규 세제지원과 비과세·감면제도 연장에 따른 지원금이 3조원이며,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분은 5,600억원으로 총 3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영세 자영업자 경제회생, 세제지원의 중심축으로


먼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가 폐업을 한 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재산이 없어 내지 못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를 5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또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상 체납 시 신용정보기관에 신용불량정보가 제공됐지만 정보제공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해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이 완화되도록 했다.

부도·재해·질병 등의 발생시 가산금 없이 세금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은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되며 간이과세자인 음식, 숙박, 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조치도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될 예정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지급액의 40%를 공제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도 연간 120만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또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말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근로장려세제(EITC)는 추석 이전에 집행키로 했다.

 

세금을 면제해주는 경우는 이번이 거의 처음입니다. 해당되는 사업자분은 주의깊에 보세요!!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취약계층 집중 지원 

 

 

음 이건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군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해당없어요.
요즘은 사업하는사람이 더 어려운데…

부양가족이 있는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지급액의 40%를 공제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도 연간 120만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또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말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근로장려세제(EITC)는 추석 이전에 집행키로 했다.

 음 이건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군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해당없어요
요즘은 사업하는사람이 더 어려운데…

 
중소기업 세부담 덜고 혜택은 계속 유지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 평가액에 대한 10~15% 할증평가를 배제키로 한 기간이 2010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이밖에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신용카드 납부 범위가 확대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적용시한도 3년으로 연장한다.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과세가 될까요? 10억입니다.(배우자가 살아있을경우) 그 이하는 상속세걱정 안하셔도 되요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삭제 , 3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2011년부터 도입

- 내년부터는 집을 판뒤 2개월안에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를 10%깍아주는 혜택이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2개월안에 양도내용을 하도록 강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 또한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의 60%를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세금을 띁어 가서? 집한채 없는 나에게는 남의 얘기 같아서 ?)
어쨌든 씁쓸하고만.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8 Event Accounting Tax 10-05-06 1030
7 2010 세무달력 10-05-06 1065
6 조세불복 10-05-06 1054
5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그리고 세금에 대한 생각 10-05-06 1200
4 전자세금계산서 10-05-06 1196
3 세법개정안 10-05-06 1061
2 부가가치세 10-05-06 1165
1 이벤트·회계·세금 10-05-06 1052
 [1]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