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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  2010-05-06 14:17:09
 조회수  1263
 첨부파일 파일없음

"이번호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

2010년부터 그러니까 내년1월부터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개정

1) 의무발행 : 세금계산서법인사업자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사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가산세

① 미발행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2항)
② 미전송 가산세√ 교부일 익월 10일(전송기한)부터 그 과세기간 마지막 달의 익월 10일까지(지연 전송) : 공급가액에 0.5%√ 과세기간 마지막 달의 익월 10일 이후(미전송) : 공급가액에1%(부가가치세법 제22조 2항)

3) 세액공제


제32조의 5【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부(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

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8조제1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32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원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5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법인사업자는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장치, 공인인증서 구입(기존 범용인증서 사용 가능)
-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E-mail등 정보수집(즉시 시행하여야 할 사항)

*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단 발행하면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취소하려면 마이너스(-)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만약 발행 및 취소를 자주하게 되면 거래의 조작을 한 것으로 세무서에서 분류되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날>에 발행하지 않고 다른 날로 각종가산세가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불공제가 될수 있어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날은 물건을 파는 경우 물건이 이동한 때이고 서비스업체는 용역제공완료일니다.

 
어디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건수 등을 고려하여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e-세로홈페이지(www.esero.go.kr) 이용방식(2009년 11월 개통예정)

- 대상 : ERP, 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 방식 :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2. 국세청이 아닌 세금계산서 전문 대행업체 이용 발행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발행사업자(ASP사업자) 활용방식

- 대상 : ERP 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 사업자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한길 등11월 개통예정 )
- 방식 : 거래 쌍방간 전자 발행 후 중계자 등이 그 내역을 전송
①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②E-MAIL 또는 Mobile TAX(휴대폰)로 매입자에게 발행
③ 매입자는 해당 내역을 수신하고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승인"처리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반려"처리합니다(반송 시 매출자는 해당 문제점 보완 후 재전송)

 읽어봐도 복잡하지요?

법인사업자는 11월 12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연습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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