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 놀레벤트
  • 열린커뮤니케이션즈
  • 한두레이벤트
 제목  조세불복
 작성일  2010-05-06 14:25:50
 조회수  1092
 첨부파일 파일없음

이번에는 잘못 낸 세금을 구제받는 방법과 조세의 불복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수정신고 ▶

법정 신고기한 내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경감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적게 낸 세금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기 전에 자진신고 하면 가산세를 좀 깍아 준다는 얘기입니다.



경정청구▶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억울한 과세로부터 사전에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의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에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지만 세무서에 불복청구서만 하나 떡 하고 제출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세금이 왜 나왔는지 또는 왜 나와야 하는지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세법에 정말 해박한 경우가 아니고는 가능한 한 많은 말을 하지 말고, 특히 담당자가 서류를 달라고 할 때 바로 주면 안 됩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부과이유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문가와는 되도록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방안이 나옵니다. 납세자의 얘기 중에 많은 힌트를 얻습니다.
세 번째는 과세관청에서도 나름대로의 이유로 과세를 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고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과세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반박하면 또다시 설득력있는 반대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많은 경우에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대로 충분한 논리와 과세담당자등이 우리의 손을 들어 줄 수 있도록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이 무조건 부과만을 위해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충분히 억울한 사안에 대하여는 인정해 줄려고 합니다.

2009년 년 말 쯤 우리의 우편함에 제발 납세고지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8 Event Accounting Tax 10-05-06 1075
7 2010 세무달력 10-05-06 1104
6 조세불복 10-05-06 1092
5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그리고 세금에 대한 생각 10-05-06 1263
4 전자세금계산서 10-05-06 1262
3 세법개정안 10-05-06 1100
2 부가가치세 10-05-06 1212
1 이벤트·회계·세금 10-05-06 1096
 [1]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