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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vent Accounting Tax
 작성일  2010-05-06 14:29:13
 조회수  1052
 첨부파일 파일없음


국세청은 1월 11일(월) 오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각 지방청에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여 신종 탈루, 비자금조성과 자금세탁 등에 대해 세원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타인명의로 사업하는 자, 현금거래를 고의로 유도하는 업종, 해외소득 탈루자, 유흥업소, 부동산 투기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강화로 탈루소득의 지하자금화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법인정보 통합시스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능적·변칙적 탈세자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도의 효용과 목적을 볼까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과거 자료상(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들)은 부가세신고가 끝나봐야 그게 자료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정착되면 국세청에서는 누가 자료상 행위를 하는지 바로 바로 알수 있으며, 납세자 입장에서도  신고납부기한 말미까지 기다려 남아도는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조절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일들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소득은 적은데 지출이 많은 사람들을 전산 분석하여 조사하겠다는 것이지요.
고가의 차량이나 아파트를 사는데 좀 걱정이 되게 하는 제도이지요.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국외에서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못함으로 해외에 은익재산이 많았는데 외국의 국세청과 연계하여 그 쪽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제도들이 성공할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과거사례를 볼때 과세행정은 점점더 강해지고, 우리의 속은 점점더 투명해져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때론  납세협력의무를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전자세금계산서며.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절세는 고사하고, 가산세 물지 않기 위해 복잡한 세무신고를 무사히 마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모든제도들은 성실히 사업하는 사업자에게 더 유리해지고, 세금계산서가지고 장난치는 사업자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한다면 좋은 측면이 많겠지요.

열심히 사업하시는 사장님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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